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바탕으로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치학!

넛지의 정부 정책 응용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의 공저자 캐스 선스타인은 이 책 [와이 넛지?]에서 법 이론과 행동 경제학을 결합하여 비만, 흡연, 부주의한 운전, 건강 보험, 식품 안전 등 첨예하고 논쟁적인 정책 이슈들을 다루며 정부 정책의 합당한 범위에 대한 신선하고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2012년 예일대 로스쿨에서 행한 일련의 혁신적이고 통찰력 넘치는 강의에 기초한 이 책에서, 선스타인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의 정치학을 주창하며 이 말이 결코 형용 모순이 아님을 역설한다.

행동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주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밝혀냈다. 선스타인은 이를 [행동주의적 시장 실패]라고 불렀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무시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일 때도 있으며,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도 한다. 여기에 근거해, 선스타인은 새로운 형식의 개입주의를 주장한다. 이러한 개입주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 개인들을 보호하면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의 위험을 알고 있기에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한다. 선택 설계, 즉 넛지를 활용한 개입주의다.

선스타인은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여러 논거들을 반박하며, 선택 설계를 통해 정부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충분한 근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실수를 저지르는 개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더 오랫동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스타인에 따르면, 똑똑한 정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국내에서는 『넛지』(Nudge)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책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처벌’이나 ‘규제’, ‘물질적 유인’ 없이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재기발랄한 에피소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시카고대학 로스쿨 교수이며, 저명한 칼 N. 루엘린(Karl N. Llewellyn)의 계승자이다. 학계에서 무리 지어 활동하지 않은 독특한 연구자였음에도, 미국 헌법학계나 법철학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업적을 남긴 학자로 인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정보국 책임자로 활동했고, 하버드 대학 로스쿨 펠릭스 프랭크퍼터Felix Frankfurter 교수이자 공공정책과 행동경제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넛지』를 비롯해 『루머』,『최악의 시나리오』등 놀라운 화제작을 잇달아 발표했으며 ≪블룸버그 뷰Bloomberg View≫에 칼럼을 쓰고 있다.

자유로운 풍모와 오랜 독신 생활로도 유명했던 그가 또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캠프에 참여했고, 오바마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장을 맡았으며, 동시에 대선 캠프에서 만난 사만다 파워 하버드 대학 교수와 결혼한 뒤 또다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얼마 전 《뉴스위크》는 세계 10대 파워 커플 가운데 5위로 이 부부를 꼽았다.

지은 책으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문제(Democracy and the Problem of Free Speech)』, 『자유시장과 사회 정의(Free Markets and Social Justice)』,『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Why Societies Need Dissent)』, 『리퍼블릭닷컴(Republic.com)』,『넛지』,『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루머』,『최악의 시나리오』 등이 있다.

서문
행동 경제학과 넛지의 정치학

1장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 순간
2장 정부의 개입주의 전략
3장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망치는 정부
4장 넛지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리라
5장 넛지는 위험하다?: 넛지를 위한 변론

에필로그
우리가 구원한 삶은 아마도 우리의 삶일 것이다

주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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