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관련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학계에서의 법리적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이제까지와 달리 인사평가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기업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확립된 인사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여 인사평가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 요 약

Ⅰ. 분석의 필요성

Ⅱ.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규범적 이해
1. 인사평가의 의의
(1) 인사평가의 개념
(2) 인사평가제도와 근로조건
- 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3) 인사평가시 사용자의 재량권의 한계
2. 인사평가 규정의 법적성질
- 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Ⅲ. 인사평가제도 설정시의 공정성 문제
1. 평가기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1) 정성평가기준과 정량평가기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구합42263 판결
(2) 상대평가기준과 절대평가기준
- 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2387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5누3037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12830 판결
(3) 평가기간의 지속성
- 서울행정법원 1999. 11. 2 선고 99구10178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3. 1. 24 선고 2002구합16306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38551 판결
(4) 평가자의 수와 접근도
-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구합42263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3가합558927 판결
(5) 평가기준의 직무관련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가합21769 판결
2. 평가기준 설정시 근로자 측의 참가
- 서울행정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9827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0구합41673 판결

Ⅳ. 평가 결과 적용시의 공정성 문제
1. 인사평과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
-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8구합46477 판결
2. 배치전환, 역량향상 기회 제공 등 개선 기회 부여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853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12. 13 선고 2001누13074
3. 개선기회 부여 후 원직복귀 가능성 평가
- 서울행정법원 2011. 9. 9 선고 2010구합41673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12830 판결

Ⅴ. 인사평가제도 변경시의 합리성 확보 문제
1.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인사평가규정 변경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판결
2. 단체협약과 인사평가규정
- 인천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가단46363 판결

Ⅵ. 논의의 정리와 시사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