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가 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훼손된 헌법 정신과 그 이후에 관하여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각각 문체부와 국회에서 일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었던 두 저자가 내부자의 눈으로 당시 상황을 복기한 책이다. 저자들은 공무원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 이 책을 썼다. 그리고 부역한 자의 궁색한 변명이 아닌 고통과 번민을 짊어진 자의 간절한 목소리로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예술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모색했다. 그 길의 기준이 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다. 독자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시작해 문화국가의 이상, 예술의 자유, 예술가의 지위, 문화권 등으로 확장해가는 문화예술의 여러 담론들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문화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에서 연극이론을 전공했다. 동 대학원에서 우리나라 공연예술 정책의 변화 과정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과정에 있다. 현장 예술인이 되기보다 그 열정으로 문화 정책을 살피고 싶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단 미르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힘을 보탰다.

프롤로그_우리가 블랙리스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1부 블랙리스트의 추억

문화예술 행정의 존재 이유
15년차 공무원의 고민 / 문화예술 행정가와 예술가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다
연극 〈개구리〉를 둘러싼 논란 / 세월호 참사 이후, 검열과 압박 / 공적 심의 시스템의 붕괴 /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관계 / 문화예술인 9,473명의 명단 / 블랙리스트를 시인하다

불의의 시대, 살아남은 자의 슬픔
강한 선배의 퇴장 /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 블랙리스트 시대의 공무원 / 불의한 시대 공무원의 일 / 어떻게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왜 저항하지 못했나
민주주의 시대의 관료 / 저항보다 순종을 택하는 이유 / 위법한 명령에 저항할 때

누군가는 어니스트 야니히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진다는 것 /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교훈 /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2부 국가와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화국가를 향한 오래된 꿈
문화국가 개념의 탄생 / 우리 헌법의 문화국가 조항 / 무엇이 전통문화이고 민족문화인가 / 문화국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문화에 대한 헌법의 상상력
문화국가, 헌법의 기본 원리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케인즈의 고언,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
예술의 시장 실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예술 지원 반대의 이유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의 문제 / 문화예술 지원과 예술의 자율성 보장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가의 역할

문화와 민주주의
드골 정부의 문화 민주화 정책 / 미테랑 정부의 문화민주주의 정책 / 생활 속의 예술

3부 예술의 자유를 향한 여정

우리의 문화예술법들
〈공연법〉과 사전심의 / 〈문화예술진흥법〉의 여러 갈래 /
〈예술인 복지법〉과〈문화기본법〉 / 문화다양성 보호와 문화예술 후원에 관한 법률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메피스토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즐거운 사라』와 음란의 정의 / 예술가의 사회적 발언

검열의 강을 건너온 역사
영화에 대한 검열 / 대중음악에 대한 검열

스크린쿼터를 지켜라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자유무역주의의 예외적 제도 /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한 문화적 가치

도라산역 벽화 폐기 사건
저작권의 인정 요건 / 음악 저작권의 문제 / 저작인격권의 인정 / 저작자의 권리 보호

4부 문화국가로 가는 길

예술가로 존엄하게 살기
예술가 구본주의 죽음 / 예술가의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 / 예술가 권리를 위한 투쟁

미래의 최고은에게 기본소득을
작가 최고은의 죽음과 〈예술인 복지법〉의 탄생 / 예술인 복지를 위한 재원 조성 문제 /
예술가를 위한 기본소득

행복한 연대, 문화복지
문화 격차 해소 / 연주하고 싸워라 / 문화복지, 문화국가의 조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문화도시를 만드는 창조계급 / 지방분권 시대의 문화분권

샤프카를 쓴 사나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남북의 문화 교류 / 동서독의 문화 교류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남북 간 차이에 대한 존중

나는 소망한다,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백범의 문화국가론 / 백범이 꿈꾼 문화국가의 현대적 의미

에필로그_헌법 제9조 개정을 위한 제언